정부, 공동주택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후 품질 개선 노력 강화: 중소형 건설사의 한계와 향후 전망

 

정부, 공동주택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후 변화: 품질 개선 노력과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들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설사 명단 공개 이후 건설사들의 품질 개선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은 하자 비율이 높은 건설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품질 개선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최근 5년간의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하자 판정 건수와 그 비율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자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정부 발표 내용과 함께, 공동주택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자 심사 및 판정 현황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과 2024년 초의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는 총 1,399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10.5%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자 심사 건수 중 78.9%가 실제 하자 판정을 받았고, 이 비율은 전년도(75%)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2월까지는 하자 심사 건수 128건 중 102건(79.7%)이 하자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는 하자 판정 건수와 그 비율을 공개함으로써 건설사들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하자 분쟁 사건이 크게 줄어들었고, 건설사들이 품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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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개월간의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한 결과,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 건설부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화 건설부문은 총 195건의 하자 심사를 접수했으며, 그 중 97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등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자 판정 건수가 많았던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순위가 낮아지거나 명단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명단 공개가 업계에 품질 개선을 촉진하는 실효적 조치였다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형 건설사들이 품질 개선에 힘쓰면서 하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형 건설사의 품질 개선 한계

반면, 자본력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은 여전히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중소형 건설사들은 하자 심사 및 판정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전 발표와 비교하여 하자 판정 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도종합건설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 800%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하자 판정 비율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을 따지는 방식으로, 사업 규모에 비해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가리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지표입니다. 삼도종합건설은 여전히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로 나타났으며, 하자 판정 비율은 800%를 기록한 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라임종합건설과 같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여전히 높은 하자 판정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는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들이 품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이후로 총 4차례에 걸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발표하며, 업계의 품질 개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설사 명단 공개는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대형 건설사들은 하자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 건설사들은 여전히 하자 비율이 높은 건설사로 남아 있으며, 자본력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품질 개선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하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